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 또는 조세의 환부를 받는 경우,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조세(국세)를 탈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균 탈루 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 의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포탈 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역외탈세는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완전 조세회피 무세지역), 택스 셸터(tax shelter, 국외 소득 면세국),
택스 리조트(tax resort,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 등의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탈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피난처 대상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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