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력
피해자 조력
피해자 조력 1. 고소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행위가 있었음을 밝히고 범죄 행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권이 인정 안 되는 반면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 중 성범죄의 경우 간접적인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없고 직접 피해자 또는 직접피해자의 대리인에 한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형사 사건에 연루된 자가 미성년일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대신고소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대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내용
① 고소인 인적사항 ② 피고소인 인적사항
③ 고소장 제출 취지 ④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사실

뚜렷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를 받는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만약 특정을 지을 수 없는 때에는 특정만 지은 후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술이 익숙하지 않은 고소인들의 경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의 진술 반박으로 고소 사실에 대한 충분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력 2. 공판 단계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사실을 기반으로 기소를 하면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때 검사는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증거 목록을 피고인 역시 열람 가능합니다. 해당 증거 및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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