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소유한 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함
  •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 사해행위가 있어야 함
  •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함
  •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채권자에게 악의가 있는 행위를 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함.
  •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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