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 벌금 300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본문

혐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2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 구간에서 아우디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다시 무면허운전 한 것으로, 재차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도 취소될 상태

 -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양형사유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함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원희정


그누보드5
법무법인(유한)해송 원희정 변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 광고책임변호사 : 원희정 변호사
전화 : 02-3489-7183 | 팩스 : 02-587-2117 | Copyright (C) 법무법인(유한)해송.All rightsReserved.

전화상담신청

닫기

상담 신청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간단한 문의내용 등을
남겨 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 -
문의내용
자세히보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