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사행행위 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류위반 판결 : 불구속 기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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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게임랜드의 실업주바지사장인바,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에 의해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압수되었고, 제보자와 손님 등이 모두 자백

- 피의자 B는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바지사장에 불과함에도 실업주라고 허위 주장하다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피의자 A가 실업주임이 밝혀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하는 상황

- 피의자들의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최대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들의 불구속 및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 모두 불구속 기소, 법원 모두 집행유예 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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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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