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본문

혐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00회사의 대표인바, 2016. 2.경부터 2019. 1.경까지 A사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A사 등에게 합계 14억원 상당허위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73장을 발급, 수수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국세청이 피고인이 000회사의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다고 고발하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구공판하여 재판에 회부한 상태에서 수임함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금액이 14억원으로 크고, 세금도 납부를 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양형사유를 적극 입증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대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일감을 많이 주었던 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실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받은 금액을 상당 부분 에게 주었던 부분, 기타 양형사유를 입증하여 집행유예의 필요성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집행유예 선고됨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원희정


그누보드5
법무법인(유한)해송 원희정 변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 광고책임변호사 : 원희정 변호사
전화 : 02-3489-7183 | 팩스 : 02-587-2117 | Copyright (C) 법무법인(유한)해송.All rightsReserved.

전화상담신청

닫기

상담 신청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간단한 문의내용 등을
남겨 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 -
문의내용
자세히보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