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희정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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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00남성사우나 업주인바, 00과 공모하여, 00남성사우나 안에 설치된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이 현장 단속, 일부 종업원이 자백 진술을 하는 등 증거가 확보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

- 피의자는 동종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상태여서 본건으로 기소될 경우 병합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반면, 피의자는 성매매하는 것을 몰랐다고 혐의 부인하는 상태에서 수임

- 피의자가 성매매 하는 것을 몰랐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하는 것을 몰랐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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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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