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교회 목사 또는 장로인바, 교회 공금을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로 부인 등에게 화장품 선물 등으로 교회 공금 68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교회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목사파와 비목사파가 의견이 갈려 상호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임

- 고소인들은 00교회 장로들로서 목사 반대파의 주동자로서, 장로들의 부인 등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사용이 아니라며 본건 고소함

- 따라서, 본건은 위와 같은 장로들의 부인 등에게 선물을 한 것이 장로들의 교회신축공사 관련 헌금 독려를 위해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 장로들이 공사헌금을 많이 내고 있고, 교회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등 횡령의 고의 없고, 절차 준수 등 횡령 행위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횡령 고의 없고, 모든 절차 준수하는 등 횡령 행위 없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