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보석,무죄 사기 판결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구속영장 면함,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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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화폐 구권을 구입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받아 편취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태
- 피의자가 수회의 동종전과 및 동종전과로 구속된 적도 수회 있고, 특히 도망을 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상태
- 구속을 면하는 것이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자료 및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의 필요성 적극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체포 후 48시간 내에 석방되었고, 이후 벌금 구약식 처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