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식품,방판 청소년보호법위반 판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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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주점의 업주와 종업원인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임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에 의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이 현장에서 적발
- 청소년들도 피의자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상태
- 피의자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들이 청소년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청소년에 대한‘고의’가 있었느냐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청소년들의 외모, 복장, 행동, 일행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알 수밖에 없어 청소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강력 주장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
사건 담당 변호사
원희정
